Q1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정보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절차로 볼 수 있는지
☞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영 제55조제2항)
ㅇ 관리주체는 상기 관리비등의 정보, 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계감사 보고서등의 정보를 열람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하여야 함. 다만, 사생활 침해 정보 등은 제외(영 제55조제3항)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경우도, 관리주체가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민이 열람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응하여야 함(영 제51조제4항)
ㅇ 공동주택의 정보는 관리규약에 공개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입주민의 관리 참여 활성화와 공동주택 비리 차단에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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