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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안내 - 05 2013-10-17 16: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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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감독과 분쟁조정위원회

 

 


Q1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나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조사 등을 할 수 있음(법 제59조).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감독을 요청할 수 있음

 

Q2 공동주택의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은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사항에 대해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각 시․군․구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소송에 따르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공동주택 관리의 주체는 입주민이며, 입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동주택 관리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입주민의 관리에 대한 참여가 적극 요구됨

 

◆ 상기 내용 외에,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이웃 간의 기본 에티켓(층간소음 관리규약 내용 등)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이용방법, 위기(화재 등) 시 대응방법 등의 내용도 필요한 경우 해당 단지 실정에 맞게 안내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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