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공사나 용역은 어떤 것이 있는지
☞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공사가 있음. 장기수선계획 공사는 방수공사, 도장공사, 승강기 수선공사, 배관공사 등이 있음. 그 외 용역은 주로 관리비를 쓰는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용역등이 있음
* 그간 언론에서 주로 보도(조선일보 기획보도(‘13.5), KBS 9시뉴스(’12.9))한 공동주택 비리는 공사나 용역과 관련된 사항이 많았음.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13.5.28)하여 추진 중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의무화, 비리자 처벌강화,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강화 등이 있음
Q2 공동주택을 관리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사업자는 어떤 절차에 의해 선정하는지
☞ 위탁관리할 경우의 주택관리업자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공사․용역 사업자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여야 함(2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 등은 수의계약 허용)(영 제52조제4항, 제55조의4)
ㅇ 경쟁입찰의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적격심사제와 최저가낙찰제가 있음. 적격심사제는 업체의 관리능력이나 기업신뢰도(재무구조, 행정처분 건수 등) 등을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는 방법이며, 최저가낙찰제는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말함. ‘10.7 이후로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의무화했으나, 과다한 가격경쟁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13.7부터는 적격심사제가 도입되었음
*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세세한 방법이나 절차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음
Q3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공사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결은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dc.go.kr)나 전화문의(031-428-1833)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영 별표 6에 자세히 나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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