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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 내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안전점검 2013-12-16 1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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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일부의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시설의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점검의 실시

1. 안전점검의 대상
 
- 다음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
 
1.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6.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9.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10.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의 시설
1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12.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시설
13. 다음의 영업을 하는 시설
가. 고시원업: 구획된 공간에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나.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구획된 공간에 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다. 수면방업: 침대(간이침대를 포함), 캡슐 형태의 방 또는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라.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1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함)이 300명 이상인 학원
다.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이 300명 미만인 학원을 말함)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1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합니다.
 
2. 안전점검의 기준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물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1.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기준
2.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
3. 위 제1호 및 제2호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점검기준
 
3. 안전점검의 신청 등
 
-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를 안전점검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점검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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