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일부의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시설의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점검의 실시
1. 안전점검의 대상
- 다음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
13. 다음의 영업을 하는 시설
가. 고시원업: 구획된 공간에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나.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구획된 공간에 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다. 수면방업: 침대(간이침대를 포함), 캡슐 형태의 방 또는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라.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다.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이 300명 미만인 학원을 말함)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2. 안전점검의 기준
3. 위 제1호 및 제2호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점검기준
3. 안전점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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