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제목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2014-01-14 09:58:03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4148     추천:447
1. 건물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1) 건물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2) 특수건물의 범위

특수건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합니다.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합니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다음 어느 하나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합니다.
 
12.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합니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위 제12호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합니다.
 
※ 위 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건물의 층수계산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않으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않습니다.
 
1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합니다.
 
18.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 위 제1호의2, 제10호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특수건물에 해당되는 건물의 소유자는 2010년 12월 7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517) 부칙 제2조].

3) 예외: 외국인 등의 소유건물에 대한 특례

특수건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6조).

1.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공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이 소유하는 건물

2.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만 해당)이 소유하는 건물

3.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소유하는 건물

4. 군사용 건물과 외국인소유건물로서 군사용 건물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건물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 이외의 건물을 말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 이상의 건물
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군인공동주택

4)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의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외에 「민법」에 따릅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2. 보험의 가입 

1) 가입 의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서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종업원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이를 위반하여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수재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2). 보험금액

1.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서에 따른 가액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에 따른 가액
※ 위 규정에 따라 특수건물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액으로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이 경우 보험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경우에는 해당 특수건물의 시가로 산출된 가액을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
 
다. 건물의 신축가액: 정부가 출자한 감정평가전문기관에서 제정한 최신 건물신축단가표에 따른 금액
 
라. 기계설비의 재조달가액: 해당 기계설비의 기종·용도·제조회사·형식 및 시방능력 등과 같거나 유사한 설비의 거래가격
 
마. 건물 및 기계설비의 감가액: 「보험업법」 제19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손해보험협회가 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 의한 감가율에 다음의 가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 건물과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위 가.의 가액
2) 기계설비의 경우에는 위 나.의 가액
 
2.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남자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3.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부상의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해서 신체상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4.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함)가 생긴 때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

3. 안전점검

1) 안전점검의 실시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보험계약체결 시 또는 보험계약갱신 시마다 해당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2) 안전점검의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의 다음 해에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이 면제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날 이후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1. 안전점검 결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함)가 낮은 특수건물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
 
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에 대해서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4. 특수건물 소유자의 안전점검 의무 

1) 안전점검 의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응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경우에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댓글콘선택 댓글 작성시 댓글콘을 클릭하시면 내용에 추가됩니다.
냠냠냠 센스! 힝~ 누구? ... 좋아 애도 주식 대한민국 릴랙스 갈래말래 더워 해피cgi 추워요 훗 샤방 해피 화남 훌쩍 >_< 깜빡 소주 반대 찬성 완소 흑흑 헐 ^^ ye~ 굿 복받으세요 미스터 미세스 미스 헉! 후덜덜 덜덜덜 뷁 캬캬캬 아자 뭐죠? 사랑 필요없다 지구를떠라 필승 캬캬캬 지름신 고맙습니다 완전조아 자기야 빠팅 니들이알어 므흣 뭐라카노 추워 하이 ㅋ 사랑해 화이팅 아자아자 쌩큐 힘내 열폭 오늘 하하하 하앙 킹왕짱 뭐니 듣보잡 ok so hot 신상품 2009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도배방지키
 62551217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 : 소방 안전 관리 (2013-12-18 13:32:20)  
다음글 : 승강기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2014-01-28 11: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