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1) 건물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2) 특수건물의 범위
특수건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합니다.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합니다.
3.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합니다.
12.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합니다.
14.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위 제12호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합니다.
※ 위 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건물의 층수계산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않으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않습니다.
17.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합니다.
18.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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