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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업무 가이드 라인 발표에 관해 2013-12-18 08: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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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13년 12월 13일 -- “빌려준 돈 받을수 있을까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 라인이 발표되자 많은 채권자들이 필자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한다.

채권자들이 말하길 “채무자들 위주로 법을 만들어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돈을 받느냐” “앉아서 빌려주고 무릎 꿇고 받으라는 것이냐”라는불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에 채권추심을 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한 채권자도 아니였으나 느닷없이 채무자를 보호하겠다고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내놓으니 이를 보고, “채무가가 살기 딱 좋은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이다.

필자도 상당부분을 그들과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다.

돈을 빌려갈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빌려가는 사람보다는 사기성이 농후한 채무자들이 아직도 빈번하기 때문에 ,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가며 파산면책 개인회생등으로어렵사리 돈을 융통하여 빌려준 채권자로 하여금 고스란히 피해를 떠 앉게 만듦은 물론 그 가정이 무너져가는 상황까지 필자는 직접 보았기에 더욱더 채권자 편에서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지도 모른다.

채권추심엄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하려고 해도 정해진 법에 의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다. 또 손해 배상책임도 따른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도망가고 숨기려는 채무자가와 찾아내고 돌려 받으려는 채무자들, 그리고 채무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법률을 보면 “우리 사회가 무엇인가 잘 못 되어가고 있는 구나” 라고 생각한다.

채권추심전문사무소가 많이 생겨나긴 했지만 문제는 단지 소송 사건만을 선임받고 더 진행을 못하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정작 채권자들이 도움을 받기란 곳곳에 암초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채권자들도 채권을 의뢰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한다. 소송이 중점인지, 아니면 채권회수가 중점인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추심사건,기업인수합병사건 이 모든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자는 철저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변호사 선임료는 아껴야 한다고 본다. 어떤 사건은 정말 절실히 필요하지만 어떤 사건은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채권추심은 강제로 내 것을 받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한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아직 미정이다. 반대로 “당신이 빌려준 돈을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해야 하는 일은 소송이 아니라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그 전략을 세우려면 바로 전문가가 철저하게 상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전략을 세우기 위해 밤을 세우기까지 하고 팀을 급파하여 현지분위기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급소를 노리고 채권추심을 한다,

만일 채권자도 이와 같이 철저하게 조사와 전략을 구성한다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불법추심으로 처벌 받을 일도 없을 것이다.

채무자가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기회가 있지만 , 채권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빌려준 돈 또한 여유가 있는 돈이 아닐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

채무자가 급하다고 기망하여 채권자는 선의의 마음으로 믿고 본인 이름으로 대출받아 빌려준 돈일것이다. 그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 또 금융권 채무자로 내 몰리는 것이 아닌가, 악성채무자를 처벌한다고 하긴 하지만 , 선의의 채권자들은 이들을 조사하고 처벌함에 녹녹치 못하다, 변호사사무소마저 간단한 사건을 선임으로 처리한다면 이들의 부담은 깊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필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함은 물론 정부도 사기피해의 경우 ,이 피해자를 상대로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구제안 보다는 원칙적 강력처벌을 우선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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