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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02일 14시08분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후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棟) 단위로 공급하면, 운영기관은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쉐어 하우스 형태 등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

* 선후배 간 취업 멘토·멘티, 창업 지원, 입주자 간 친목 도모 프로그램 등
 

올해 시범사업은 서울, 수원, 부천 등 수도권의 다가구 주택, 원룸 300호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경에 발표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입주는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통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이 단순한 거주지 제공 외에 주거 공동체 구성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안정적인 거주와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러한 내용의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를 신설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29일부터 8.26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 대상)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으로,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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