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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아파트 관리직원들을
위한 권익 개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 내에 각 구청 및 전국의 지자
체는 아파트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에어컨 설치 등 지원을 나선다.
현행 법률 상 아파트 관리사무실과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면적, 건폐
율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및 신고,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를 모
르고 설치하면 불법 증축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내야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
는 조례를 통하여 공동주택 내에 있는 휴게실과 경비실 등 각종 시설물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 승인과 허가 없이 신고만
으로 에어컨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에어컨 설치의 행정상 절차를 신고
로 간소화 함으로써 공동주택 근무자들의 환경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효과를 기대
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경비실 에어컨 설치에 있어 전기료가 발생한다는 등 일부 입주민이 반대하는 경우
가 있었는데 경비실 지붕에 미니태양광 발전기를 지원하고 설치하여 에어컨을 작동시
킨다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일부 입주민들의 반대를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양천구, 동대문구 등은 구 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근무환경을 조사하여 취약한 곳에
에어컨 설치, 화장실 수리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사업 확대
로서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중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대문구청에서는 경비실, 휴게실 등에 에어컨 설치를 하지 않으면 재개발, 재건축
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동대문구청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공동주택 근로자
들의 근무환경을 위하여 냉,난방시설, 화장실, 휴게실 등을 필수적으로 갖출 것을 강제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공동주택을 꾸
려나가는 필수근무자에 대하여 인권개선도 함께 이루어져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민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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