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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4년05월17일 14시31분 ]
 국무조정실에서는 어제 보도자료 및 국무조정실
언론 발표로 해외직구 소비자의 안전 강화 및 기
업 경쟁력 제고방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안건
)이라는 발표를 했다.



대분류의 내용으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의 원천 차단 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어린이
제품
,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등이 있다
. 해당 내용을 살펴
보면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제품은
KC 인증을
거쳐 국내를 유통되지만 상기의 제품들은 안전인증
을 받지 않으면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 13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
, 유모차 등은
KC인증 마크를 받지 않으면 수입이 금지된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림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 어린이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침대, 완구
, 삼륜차, 의자,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등
다양한 제품이 나열되었고 마지막 부분에는
아동용 섬유제품 + (모든 어린이제품) 라고 표기되어 있다.
사실상 모든 아동 제품이 직구 불가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전기 생활용품에는 전선,케이블 코드류, 스위치,
퓨즈차단기, 보온기, 조명기구, 안정기, 램프,
기온수매트
, 정수기, 전기헬스기구, 컴퓨터용 전
원 공급장치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이 나열되었다
. 생활화확제품에는 가
습기용 보존처리제품
, 가습기 소독,보존제, 살균
, 살서제, 기피제 등이 포함되었다.


문제는 일상 생활에서 어린이 용품이나 전기 생활
용품 등을 해외 직구로 많이 구매한다는 데에 있었
고 과연 이것이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는 것에 있다
. 국내 정식수입을 통해서 KC인증 마
크를 받아 인터넷이나 유통마트에서 판매하는 특정
중국산 어린이용 물품 중 대부분은 알리익스프레스
, 테무 등 중국 물품을 직구하는 플랫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같은 제품임에도 굉장히 낮은 가
격에 현명한 구매를 할 수 있었다
. 또한 국내에서 일
반 소비자가 구매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규격의 전기
용 물품을 원하는 대로 쉽고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
여 많은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해왔다
.



이번 정부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소비자들
인데 그중에서도 유모차 등 핵심 아동용품 전체가 수
입금지되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다
. 또한 요즘
유행하는 키덜트 등의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과 각종
제품들을 구매해서 사용해보는 소비자들이다
.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입하는
중국제품 이외에도 국내에서 정식 수입판매하는 것
이 없어서 유럽
, 미국, 일본 등에서 직접 구할 수밖에
없는 물품들은 사실상 앞으로 일반 소비자는 구매할
방법 자체가 없어진다
.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해와서 우리나라에 2~3배 혹은
그 이상에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많은데 일각
에서는 이 업체들만 혜택을 보고 소비자는 가장 큰 피
해를 입는 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있다
.



KC인증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입되어 사용되는 물품이
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만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났던 제품들도
KC인증
을 받았었으며 그 외 폭발사고 등이 있었던 전자제품들
KC인증을 받았던 제품이었던 만큼 KC인증이 만능
인 것은 아니다
. 또한 이번 정부의 속내에 대해서 KC
증을 외부 민간기관으로 이관하면서 그에 대한 세수 창
출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KC인증이 외부 민간기관
으로 인증을 이관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려진다
.



일반 소비자들은 현재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독재국가
또는 공산국가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
. 또한 문재
인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번 정부가 최악이다 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생겨
나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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