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에는 집집마다 월패드가 있다. 월패드는
세대 내에서 관리사무소, 경비실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며 해당 세대로 방문, 출입하는 차량의 입차, 출
차, 아파트 내 CCTV에 연결 등이 되는 장치이다.
2021년에는 아파트 집집마다 설치된 월패드가 해킹을
당해 오히려 집안의 상황 등이 해커에게로 흘러가 개인
정보가 많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월패
드 제조사들은 이에 이중보안 등 해킹에 노출되지 않도
록 보안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다.
최근 다시 화재가 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정보통신
공사업법에서 월패드, 홈네트워크설비에 대해서 의무사
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
신공사업법에 대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그 내
용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보통신유지관리자를 선임해
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다.
특히나 연면적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3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을
선임해야하는데 특급의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파트 등에서 선임한
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높은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
이기 때문에 관리비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된다. 결국에는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의 증가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일각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
았는데 또 다시 정보통신유지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하
는 의무사항이 추가되면서 단순히 아파트나 건물관리업체
의 채용의 부담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
며 이는 곧 과반수의 인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특성 상 수많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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