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이유로 경비원 해고 정당, 대법원 아파트 손

등록날짜 [ 2024년07월04일 10시50분 ]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는
2018년 2월 경비원 100여명에 대하여 해고통보를
하고 해고를 하였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는
아파트에서 직접 경비원 100여명을 고용하여 운영을
해왔는데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과 당시 공동주택
관리법의 경비원의 주차업무 불가능의 법 개정으로
기존의 경비원의 업무가 계속될 수 있는 점 등의 이유
였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들에 대하여
전원 해고를 하는 대신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경
비원들의 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원 고용의 보장
, 기존 급여 보장, 정년의 연장, 기존 근로조건의 보장
의 조건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 이에 경비원 측에서
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아파트 입
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주며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
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비원 측에서는 다시 중앙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여기서 중앙노동위원
회는 경비원의 부당해고가 맞다며 경비원들의 손을 들
어 주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경비원의 손을 들어주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
하여 재심판정 취소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 1심 재판부에서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봤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장하는 긴박한 재정적 어려움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2심 대법원에서는 다른 결정을 하였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대로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급여와 퇴직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점
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고, 무엇보다 입주
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들의 고용 보장이 계속될 수 있
도록 새로 선정한 용역업체에 인원을 승계를 보장한 점
등을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의 해고 통지는 합리적이었으
며 경비원들과의 협의도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경비원들에 대하여 용역업체로의 취업을 거부한
경비원들만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고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