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25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3%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같은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면 27년 만에 인상되는 것입니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되어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액이나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금 고갈로 인해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청년 세대의 우려와 관련해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관련 법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mdaily@bmdaily.com
Copyright ⓒ 건물관리종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