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기후 변화 대응과 친환경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IRA(인플레이션감축법)는
미국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 대한 혜택을 통해서 미국내 전기차 사용을 장려해 왔다.
이에 반해 공화당에서는 인플레이션 해결도 미국 경제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안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선거 기간 동안 IRA를 비판 해오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전기차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IRA에 따라 배터리,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하면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해주는 혜택으로 많은 전기차 제조업체가 미국에 투자를 해왔다.
트럼프 정부의 보조금 폐지 정책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이 커져 수요가 줄어들면 현대차등 국내 완성차, 배터리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보호무역주의, 미국우선주의 를 내세우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왔으며, 향후 미국 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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