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1.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등
1) 점검 일반
※ 일반용전기설비란?
1.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기
1.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3. 다음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 위반 시 제재
-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함)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 단서).
- 다만, 해당 전기설비가 전기판매사업자가 하는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자가 신청하면
안전공사가 그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
2)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이하 “사용전점검”이라 함)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1.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2.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
안전공사는 정기점검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
1. 다음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가로등시설
차.
「통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설비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4) 점검 결과 조치
1.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의 내용
2. 위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안전공사는
「전기사업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전기사업법」 제66조제2항제1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제5항 본문).
※ 다만,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결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점검항목인 절연저항항목, 인입구배선항목, 옥내배선(옥외·옥측배선을 포함)항목, 누전차단기항목,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항목, 접지저항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제5항 단서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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