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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는 2018년 2월 경비원 100여명에 대하여 해고통보를 하고 해고를 하였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는 아파트에서 직접 경비원 100여명을 고용하여 운영을해왔는데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과 당시 공동주택관리법의 경비원의 주차업무 불가능의 법 개정으로 기존의 경비원의 업무가 계속될 수 있는 점 등의 이유였다. 아파트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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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경비원 해고 정당, 대법원 아파트 손
365일 근무 1년 계약직 근로자 연차휴가는 11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승인 실질적인 ‘피로도’를 본다.
1년 계약 근로자 연차휴가는 11일이다. -대법원 판례
공동주택 경비원 제한된 업무 일부 수정 재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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