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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의 관리

2013-12-02 09:53:59

작성인

bm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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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등에게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직접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건물번호의 부여 신청

1) 건물의 신축 등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신청

-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경우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 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3항).

※ 건물 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합니다(「도로명주소법」 제2조제2호).

- 건물번호를 부여받으려는 건물 등의 소유자는 시장 등에게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시장 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물번호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고시 사항 중 해당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시해야 하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도 받은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2.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1) 건물번호판의 관리 및 재교부 신청

-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 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해야 하며, 그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시장 등에게 재교부받아 부착해야 합니다(「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그 소유자·점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2항 후단).

-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재교부 신청서를 받은 시장 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해야 합니다(「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2) 건물번호판의 설치

-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거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야 합니다(「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본문).

- 다만,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야 합니다(「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단서).

3)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교부 받고 부착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1항).

3.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1)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 또는 제거 금지

- 도로명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

※ 도로명주소시설이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지주 등 그 부속물을 포함),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안내판(지역안내판을 포함), 전산자료, 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을 말합니다(「도로명주소법」 제2조제11호).

2) 도로명주소의 설치 거부 또는 방해 금지

-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그 건물 등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1항).

※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2항).

4. 자율형 건물번호판

1)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설치계획서를 첨부해서 해당 시장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7조제1항).

※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직접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을 말합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2조제6호).

-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7조제2항).

-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후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건물번호판 사진[디지털사진(JPG파일)을 포함] 1장과 건물번호판이 설치된 건물 등이 3분의 1 이상 나타난 건물 등 사진[디지털사진(JPG파일)을 포함] 1장을 첨부해서 시장등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7조제3항).

2)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규격

-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8조제1항).

1.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10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과 같거나 크게 할 것

2. 건물번호판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 등의 벽면에 글자를 직접 붙이는 방법으로 건물번호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는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제외)으로 할 것

3. 건물번호판을 사용하지 않고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하여 그린 다각형의 내부 면적이 위 제1호에 따른 면적과 같을 것

- 자율형 건물번호판에는 한글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8조제3항).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