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시설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건물의 이용과 관련해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용건축물 등 일부 건물의 경우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서 지정해야 합니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1) 건물 내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
- 건물 내의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호).
※ 시설주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신축이란?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증축이란?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개축이란?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재축이란?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이전이란?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 시설주관기관이란?
2. 대상시설의 구조·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3.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4.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3) 위반 시 제재
※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를 위반한 자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5조).
2. 우편수취함 설치
1)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우편수취함 설치 의무
- 3층 이상의 건물로서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해당 건물의 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건물의 주거시설·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우편법」 제37조의2 및
「우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 건물의 우편수취함(이하 “건물우편수취함”이라 함)은 건물구조상 한 곳에 그 전부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3층 이하의 위치에 3개소 이내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우편수취함 설치대상 건물로서 그 1층 출입구, 관리사무실 또는 수위실 등(출입구 근처에 있는 것만 해당)에 우편물 접수처가 있어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31조).
※ 건물우편수취함의 표준규격·재료·구조 및 표시사항을 확인하려면
여기[「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 방법」(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7-39호, 2008. 1. 1. 발령·시행)]를 누르십시오.
2) 건물우편수취함의 관리 및 보수
- 건물우편수취함이 훼손된 경우 훼손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우편수취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133조제2항).
3. 사망한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제출
1)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외국인등록증 제출 의무
-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의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
2)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제1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
4. 금연구역의 지정
1) 대상 시설(건물 또는 건물 내의 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 활동시설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다음의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26.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함) 및 그 부속시설(지 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함)
2) 지정기준 및 방법
3)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위 시설의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이상: 500만원)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
5.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1) 지정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해서 다음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제1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석유환산톤 이상인 건물
2.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구역
3.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4.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국제기준에서 특수성을 인정하거나 건물의 용도상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역(2010. 3. 현재 고시 없음)
3.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1. 냉방: 26℃ 이상
2. 난방: 20℃ 이하
4. 냉난방온도 제한온도의 유지·관리
-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제4항).
※ 이를 위반해서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과태료(1회 위반: 30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300만원, 4회 이상 위반: 300만원)가 부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 단서 및
제78조제4항제9호의2).
5. 냉난방온도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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