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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안내 - 02

2013-10-17 16:32:49

작성인

bm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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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Q1 관리비의 구성항목은 무엇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 징수함

ㅇ 공동주택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직원 인건비, 관리사무소 경비 등),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이 있음(영 별표 5)

Q2 우리 단지 관리비와 다른 단지 관리비를 비교해 볼 수 있는지?

☞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은 주택법령에 따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영 제58조제8항)

ㅇ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는 우리 단지 관리비(단가/㎡)를 볼 수 있고, 다른 단지의 관리비와도 비교해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ㅇ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일반국민의 민원이나 질의가 매우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자주 질의되는 내용을 FAQ로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음. 또한 그 외 입주민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음.

Q3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시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노후화되며, 이에 따라 교체, 보수 등이 필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에서는 공용부분 시설의 교체, 보수 등을 위한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법 제47조제1항), 장기수선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 적립하고 있음(법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함

* 참고로 전국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평균 적립금액은 98원/㎡이며(전용면적 85㎡(33평) 공동주택 기준 1만원 가량),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정 적립을 위해서는 4배 이상 증액 필요

Q4 잡수입은 무엇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 공동주택에는 관리에 부수되는 별도의 수입이 대부분 있으며, 이를 잡수입이라 함. 잡수입에는 폐지 등 재활용품 판매대금, 알뜰시장 운영에 따른 수입, 이동통신회사 중계기 설치(옥상)에 따라 이동통신회사에서 지급하는 수입, 게시판 광고 수입 등이 있음

ㅇ 잡수입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각종 경비 비용으로 사용함.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비용(잔치비용 등) 등으로 사용함

ㅇ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관리비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