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주변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하층을 두고 있거나 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 및 관리해야 하는 건물 중 민방위 준비명령을 받은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1)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합니다(
2)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
2. 민방위 준비명령
2) 민방위 준비 명령 대상 건물
-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는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건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구비 시설·장비 및 물자
- 민방위 준비와 관련해서 설치하거나 갖춰야 할 시설 장비 및 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피시설: 대피호(지하실·지하층·지하주차장 등이 인근에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
2. 소방 및 방공장비
나. 경보장비: 사이렌, 옥내방송시설, 확성기, 비상벨, 유선경보장비, 무선경보장비, 위성경보장비, 방송 연결장비, 주요 기관 연결장비나 그 밖에 민방공경보 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다. 등화관제시설: 장막·등가리개 등의 차광장치, 옥내외등의 소등장치, 가로등의 소등장치, 공원 등의 소등장치 및 공중전화부스 등의 소등장치
3.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가. 물자: 가마니, 포대, 새끼, 비닐끈, 목재, 못, 나무 말뚝이나 그 밖에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나. 장비: 손수레·삽·곡괭이·톱·지렛대·장도리·망치·펜치나 그 밖의 공구
4. 화생방 대비와 의료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가. 화생방 대비 물자 및 장비: 방독면, 탐지장비(탐지키트·탐지지), 보호물자, 해독제, 피부 제독제, 오염 표지판, 지역 제독물자·장비나 그 밖에 화생방 구호 및 긴급 제독에 필요한 대체 물자·장비 등
나. 의료물자: 비상구급낭·들것·목침대
5. 지하양수시설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지하양수시설, 급수탱크, 간이 여과조, 비상 발전기 등 비상급수에 필요한 시설
6. 그 밖에 민방위 준비를 위한 물자·시설 및 장비
가. 위장(僞裝)시설·물자: 위장망, 위장 페인트, 위장 식수(植樹), 조경
나. 방호시설: 방호벽, 모래주머니
다. 대피용 물자: 회중전등, 양초, 석유등, 성냥, 라이터나 그 밖에 조명에 필요한 물자
라. 사염소산칼슘·염소산칼슘이나 그 밖의 소독 및 방독 물자
- 위 규정에 따른 시설·장비 및 물자의 설치·정비 또는 비축에 관한 민방위 준비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용도 또는 수용인원이나 그 설치 목적에 따라 각각 그에 상응하게 하되,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4)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7조제1호).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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