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익을 위한 건물 사용의 협조 의무 |
2013-12-09 09:5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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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492 추천: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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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호 등을 위한 건물 사용 협조 의무
구호기관이 긴급구호를 위한 경우,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용설비의 설치나 유지ㆍ보수를 위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선로 및 공중선과 부속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또는 측량ㆍ수로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타인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하며, 건물의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재해구호법」에 따른 건물의 사용
1) 구호기관의 건물 사용에 대한 협조
-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해구호법」 제9조제1항).
※ 구호기관이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재해구호법」 제2조제3호).
- 구호기관은 타인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물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재해구호법」 제9조제2항).
- 구호기관은 위 규정에 따른 사용으로 인해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재해구호법」 제9조제3항).
2) 현장조사
-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재해구호법」 제10조제2항).
2. 「전기사업법」에 따른 건물의 사용
1) 건물의 사용에 대한 협조
※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합니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 전기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 다른 자의 건물을 일시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자의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해서 미리 거주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87조제2항제1호).
- 전기사업자는 위 규정에 따라 다른 자의 건물을 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87조제3항).
2) 건물의 출입
-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의 건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출입방법 및 출입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88조제1항).
- 전기사업자는 위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88조제2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기사업자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88조제3항).
- 전기사업자는 위 규정에 따라 다른 자의 건물에 출입하려면 미리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88조제4항).
3) 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4) 원상회복
-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물의 일시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91조).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건물의 사용
1) 건물의 사용에 대한 협조
-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이하 “선로 등”이라 함)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타인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제1항).
※ 기간통신사업이란?
2) 건물의 일시 사용
- 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 등에 관한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을 뚜렷하게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유(私有) 또는 국유·공유의 전기통신설비 및 건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일시 사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4항).
※ 이를 위반해서 선로 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행위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제6호).
※ 또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건물을 일시 사용하는데 있어서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7조).
- 기간통신사업자는 사유 또는 국유·공유 재산을 일시 사용하려면 미리 점유자에게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 할 때 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알리고,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사용목적과 사용시간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3조제3항).
- 사유 또는 국유·공유의 전기통신설비나 건물을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3조제5항).
3) 건물에의 출입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보전을 위한 측량·조사 등을 위해서 필요하면 타인의 건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제1항).
※ 기간통신사업자는 건물에의 출입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7조).
4) 원상회복 의무
-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건물의 사용이 끝나거나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전기통신업무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6조).
-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7조).
1) 건물의 사용에 대한 협조
2) 건물의 사용
- 타인의 건물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청인 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건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2항).
3) 건물의 일시사용
- 타인의 건물을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인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자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3항).
- 건물을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을 사용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5항).
4) 건물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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