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등으로 전기의 공급이 끊겼을 경우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1. 비상용 발전설비로서 사용 목적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용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이나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기검사 신청
3) 정기검사 기준
1.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지식경제부 훈령 제104호, 2012. 7. 2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위의 표에 따라 정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4) 재검사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
5)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사업법」 제106조제3호).
1)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위탁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休止)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이하 “안전관리업무”라 함)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3. 휴지 중인 다음의 전기설비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4.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해야 할 기술인력 등이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나.
「전기사업법」 제73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는 취소된 후 2년 이상 지났을 것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규정에 따른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의 등록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1) 위 가. 나.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
1. 안전공사
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이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73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는 취소된 후 2년 이상 지났을 것
※ 시·도지사는 위 규정에 따른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의 등록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1) 위 가. 나.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만 해당)
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합니다.
2. 개인대행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만 해당)
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합니다.
다. 용량 2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1.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 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3)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토목·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가.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나. 섬이나 외딴곳에 설치된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2.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사업법」 제104조).
3. 전기안전관리자의 운영 등
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제5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합니다.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
2.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합니다.
4.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 전기설비의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응급조치
3)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사업법」 제106조제4호).
4.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1)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1.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가.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나.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또는 그 증명서류
2. 해임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해당)
2) 전기안전관리자의 변경신고
1. 회사명 또는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4.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3)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4)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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