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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안내 - 04 2013-10-17 16: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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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관련 정보 공개

 

 


Q1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정보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절차로 볼 수 있는지

 

☞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영 제55조제2항)

ㅇ 관리주체는 상기 관리비등의 정보, 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계감사 보고서등의 정보를 열람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하여야 함. 다만, 사생활 침해 정보 등은 제외(영 제55조제3항)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경우도, 관리주체가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민이 열람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응하여야 함(영 제51조제4항)

공동주택의 정보는 관리규약에 공개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입주민의 관리 참여 활성화와 공동주택 비리 차단에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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