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관리에는 이용 관리, 안전 관리, 위생 관리 및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아래의 법령들이 적용됩니다.
1. 이용 관리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 부동산(건물)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동산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민법」
- 「민법」은 건물임대차 계약의 성립,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의 보존행위, 임대차 계약의 갱신 및 차임의 연체와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의 적용범위, 임대차의 존속기간, 계약의 갱신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건물(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多量)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 「도로명주소법」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무, 도로명의 부여 절차,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안전 관리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은 건물의 자가용전기설비(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 점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전기설비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물 내의 소방시설 등의 점검,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의 관리, 방화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건물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건물소유자의 보험가입의무,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건물의 승강기 검사, 정기검사 등의 면제,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의 조사, 승강기의 자체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은 건물 내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건물 내의 보일러 등의 검사와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건물의 안전점검의 실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진성능평가, 사용제한 및 건물의 유지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생 관리 관련 법령
「하수도법」
- 「하수도법」은 건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관리기준,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 「수도법」은 건물의 수도시설 관리, 위생상의 조치, 교육,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건물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물의 소독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유지 관리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투기 금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폐기물 배출자의 분리 보관 및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 「주차장법」은 건물 내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및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물공사시공자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 「건축법」은 건물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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