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리
1. 사업 준비
부동산임대업을 신규로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를 말함)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등
1)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으로, 과세 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부동산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해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2)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서류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항).
1.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나.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다.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라.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6.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 2.에서 위 6.까지의 서류 및 사업자 소재지·업태(業態)·종목 등이 적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다만,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 2.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 위 1.의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3) 사업자등록증 발급
-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함)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마다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에 발급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4) 사업자등록의 강제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조사하여 등록할 수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1항).
(2) 휴업/폐업신고 등
1) 휴업/폐업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2) 제출서류
- 휴업·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1. 다음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나. 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 및 사유
다. 그 밖의 참고사항
2. 사업자등록증
3.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함)
-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국세정보-사업자등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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