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수요관리조치
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부 건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는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건물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있으면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일부의 건물 및 시설물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 이하 같음)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건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
※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사일로·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 주유시설, 옥외 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6호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조).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해당 건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함)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로 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예외>
※ 다만, 부과대상 건물이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건물로서 도로(「주택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변에 위치하지 않은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 시장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건물은 동일한 건물로 봅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예외
- 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4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
· 다음에서 정하는 시설물. 단, 이 중에서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1. 주차장 및 차고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3.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인 시설물
4. 종교시설
5.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은 제외)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인 시설물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유인 시설물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소유인 시설물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이나 그 밖에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은 제외)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
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도로 부속물 중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해서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 및 대기실
17.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18.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9.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1. 건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해서 실제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의 소유자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건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시장은 다음의 자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가. 부과대상 건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건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건물의 소유자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건물의 소유자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4의 승용차 자율부제운행의 경감률에 준해서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부담금의 분할 납부
- 시장은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9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1. 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내야 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분할 납부기한은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는 통지를 포함)해야 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가산금 및 독촉
-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제1항 후단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위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제2항).
-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해서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해야 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제3항).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1조제1항).
-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1조제2항).
(2)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특별관리구역시설물)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제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교통수요관리조치
-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해서 특별관리구역에 있는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주거용 건물은 제외하며, 이하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라 함)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제1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및 교통수요관리조치
- 시장은 주변 간선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주거용건물은 제외)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함)로 지정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제2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의한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장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일정지역 또는 시설물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제3항).
- 위 규정에 따라 명령을 받은 시장은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물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을 조사해야 하며, 조사결과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면 그 구역 또는 시설물을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야 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제4항).
교통수요관리조치의 공동수행을 위한 조합
- 특별관리구역에 시설물을 소유한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3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교통수요관리조치에 대응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4조제1항).
- 시장은 위 규정에 따른 조합의 결성과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 시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4조제2항).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의 해제 및 해제 고시
-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①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목적이 달성된 경우, ② 특별관리시설물의 용도변경 등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야 할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7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1. 특별관리구역의 시설물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이 멸실, 철거, 용도변경 등으로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관리 목표를 달성한 경우
※ 관리 목표를 달성한 경우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후 연간 2회(상반기·하반기) 통행속도 조사를 실시하여 2년간의 통행속도의 평균이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3. 해당 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3항).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연간 60일의 범위 이내에서 주차부제(駐車部制)를 실시하여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해서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의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제1항).
※ 이를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5 제6호).
- 위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의 세부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제2항).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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