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ㆍ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일부의 건물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등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
-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합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8항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본문).
부과대상 건물 및 시설물의 범위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환경오염물질을 다량(多量)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합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시설물이란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水上建物)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 다만, 생산시설, 저장시설 및 군사시설 등 다음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제외합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항제1호).
1.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함)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한국석유공사법」,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에너지의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
3. 「광업법」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에 따라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다목에 따른 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 식물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다만,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이어진 부지 위에 있는 둘 이상의 시설물이 소유자가 같으면 동일한 시설물로 봅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3항).
- 시설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서도 바닥면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합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4항).
1. 개별 법에 따른 인가, 허가 또는 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면적이나 신고를 한 면적
2. 개별 법에 따른 인가, 허가 또는 신고 등의 대상이 아닌 경우: 실제 계측한 면적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
-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면적 및 지분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부담합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시설물의 소유자와 실제 연료 및 용수를 사용하는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 경우 시설물 소유자는 점유자가 사용한 연료량 및 용수량에 따라 점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개선부담금을 점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부과 기간 중 시설물의 철거·멸실 등으로 부과 기준일 현재의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 대상자로 합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5조제4항).
개선부담금의 감면
-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합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시설물.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감면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
3. 구분소유되고 있는 시설물에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경감합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 및「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7조).
1.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에서 그 기본부과금 또는 기본배출부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부과됩니다.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中水道)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설치한 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분(期分)의 개선부담금(「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해당)의 100분의 25를 경감합니다.
3.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경감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개선부담금 경감 기준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릅니다.
가.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시설물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
- 해당 연도의 최초 납부일 내에 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의 10%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6항).
2. 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개선부담금의 부과
- 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매 반기별로 산정·부과하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① 시설물이 철거·멸실된 경우, ②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시설물이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부과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시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별표 3).
- 개선부담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시설물의 경우에는 신축시설물의 보존등기일(보존등기 이전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 경매에 따른 소유권취득일, 멸실등기일이나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시·도지사는 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개선부담금의 금액, 납기, 납부 장소 등을 적은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보내야 합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제3항).
- 납부의무자는 개선부담금을 납기까지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납기까지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제4항).
3. 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분할납부의 대상
- 시·도지사는 납부해야 할 개선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5항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1. 납부할 금액이 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분할납부의 기한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로 합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횟수를 2회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 위 규정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똑같이 나누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 회의 분할납부 기한은 매월 말일로 합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
분할납부의 신청
-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기개시 후 5일 이내에 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8조의2제4항).
분할납부허가의 취소
- 시·도지사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제5항).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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