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허가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옥외광고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허가 또는 신고 절차
허가 또는 신고 방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본문).
1.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2.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3. 광고물 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4.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함)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
6.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과 제3호에 따른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 첨부서류 중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제2항).
수수료의 납부
- 허가 신청 시 또는 신고 시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제1호).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발급
-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신고증명서)증(「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제3항 본문).
※ 다만, 광고물 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의 발급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단서),
-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
※ 이를 위반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제2항제1호).
※ 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 광고물 실명제
2. 허가 또는 신고의 취소
허가 또는 신고 취소 대상
- 시장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click.moleg.go.kr) 『옥외광고물 설치자』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를 위반해서 표시금지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
※ 표시금지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click.moleg.go.kr) 『옥외광고물 설치자』의 <옥외광고물 등의 제한-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를 위반해서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 시장 등은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 등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물 등을 사용해서 행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않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제2항).
청문의 실시
-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5조제1호).
3.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한 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그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게 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제1항).
- 시장 등은 위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제2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 시장 등은 위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 등은 제외)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 등에게 문서로써 계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제2항).
-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제3항).
- 시장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제4항).
- 시장 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제5항).
행정대집행의 특례
-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시장 등은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해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 위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2제2항).
- 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 시장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의해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해당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함)가 쉽게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
· 시장 등은은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 위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 등을 반환받을 관리자 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은 해당 시·군·자치구에 귀속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 옥외광고물 설치허가·신고 대상 및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click.law.go.kr) 『옥외광고물 설치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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