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간판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돌출간판, 가로형 간판, 지주이용 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ㆍ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점검의 기준,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1)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광고물
- 다음의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6조).
1. 옥상간판. 다만, 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입체형은 제외)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애드벌룬
6.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지정 게시시설
7.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 간판
8.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9. 위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3.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안전점검의 기준
- 안전점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3) 안전점검의 시기
1.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4. 시장 등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4) 안전점검의 방법
1.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 전 후 30일 이내
- 시장 등은 안전점검에 합격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증명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5) 수수료의 납부
- 안전점검 시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제3호).
2. 위반에 대한 조치 등
1)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시장 등으로부터 그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게 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제1항).
- 시장 등은 위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제2항).
2) 이행강제금의 부과
- 시장 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제5항).
3) 행정대집행의 특례
-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 시장 등은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 위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 등을 반환받을
관리자 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은 해당 시·군·자치구에 귀속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이 판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해서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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