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이나, 연립주택,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집합건물 재능기부 봉사단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발족할 예정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인철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장은 25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 분쟁민원 재능기부 업무협약’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무보수 재능기부 참여의사를 밝힌 변호사와 회계사, 건축사로 구성된 50여 명의 인력을 지원 받아 찾아가는 집합건물 재능기부 현장상담실을 구성하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유형을 고려하여 현장을 직접방문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제시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 상가 및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 운영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도 공무원과 함께 민법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총 10명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정위원회를 통할 경우 분쟁민원 조정에 행정절차 이행 등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법원 소송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도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라며 “분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상담 인력이 필요해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고 협약 체결 배경을 설명했다.
Copyright ⓒ 건물관리종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