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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실적 발표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의 개별 전환실적을 작년 말 기준으로 공개하였다. 개별 전환실적은 전환결정, 전환완료, 전환방식으로 집계되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은 17만 5000에 달한다. 이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목표인 20만 5000명의 85.4%이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7만 5000명 중에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 3000명이며 나머지 4만2000명은 기존 용역의 계약기간이 남아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못했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기간제 근로자는 98.8%가 전환결정이 완료되었다. 공공부문의 파견 용역근로자는 69.2%가 전환결정이 완료되었다. 다만 자치단체 부문에서는 37.6%로 다른 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자치단체의 기간제 전환결정과 파견용역 부문의 전환결정은 점차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규직 전환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로는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방법, 두 번째로는 경쟁채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다.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을 전환한 비율은 84.3%로 상당히 높고, 경쟁채용은 15.7%로 저조한 상태이다. 이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기존 근로자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채용에 대해서는 기관이 선택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의 대부분이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인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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