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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13년12월03일 14시32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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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택지개발지구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 외에 ‘유치원·어린이집용지’를 추가 신설하여 공급하도록 하는「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11.26)을 거쳐 12.4(수)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각각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급하여 왔기 때문에 용지를 계획하고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도전환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 외에 ‘유치원·어린이용지’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의 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 영 시행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유치원·어린이집용지를 계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요자는 실제 수요에 맞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건축할 수 있어 앞으로는 신축적인 용지공급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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