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봄 이사철 대비 전·월세 안정화 대책 마련

등록날짜 [ 2014년02월17일 14시34분 ]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 전월세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룸, 전세임대, 장기안심 등 공공임대주택 7,580호를 1~4월 중 조기공급 한다. 이를 포함해 상반기 중에 연간 공공임대 공급량(1만5,029)의 69%인 1만 413호가 집중 공급된다.

아울러 시는 주택 유형별 전월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개편하고 부동산 포털사이트와 협력해 폭넓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상품도 확대한다.

그동안 전월세 시장의 가격정보가 적정 시장가격으로 유통되기보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일부 중개사의 호가 중심의 정보가 만연, 임차인의 주거선택을 제한하는 등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주택시장 동향에 대응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2014 서울시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6일(일) 밝혔다.

임차인의 전세선호와 예금금리 및 전세보증금 이자수익률의 하락으로 인한 임대인의 전세기피, 월세 선호가 더해져 전세가는 강세가 지속되고 전월세 전환이율은 점차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전월세 전환이율은 공급물량 증가와 이자수익률 하락으로 ‘10. 6월 10.9%에서 ‘14. 1월 9.0%으로 떨어졌다. 전월세 전환이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보증금에 대한 이율을 말한다.

- 전세가 : ‘10. 1월 이후 28% 상승 (‘13년 6.8% 상승)
- 예금금리 : 3.48%(`09) → 3.86%(`10) → 4.15%(`11) → 3.70%(`12) → 2.76%(`13)

※ 전월세 전환율 : ‘10. 6월 10.9% → ‘14. 1월 9.0% (국토부 시세기준)

또 서울시는 전월세 거래량은 ‘11년 46만 건에서 ’13년 48만 건으로 4% 늘어난 가운데 이 중 월세비중은 ‘11년 34%(월세15.8만)에서 ’13년 40%(월세 19.4만)로 증가하여 월세 전환이 활발했다고 분석했다.

※ 월세비중 : 전월세거래량 중 ‘11년 34% → ‘13년 40%(특히, 봄이사철 거래 증가)

서울시는 그간 침체 일로에 있던 경제 여건이 점차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소비자 기대 심리도 더해져 매매에 있어서는 하락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4 서울시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주요 골자는 ▴공공임대주택 조기 집중공급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개편 및 부동산포털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한 정보 불균등 해소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상품 확대 ▴저소득가구 금융지원 지속추진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범위 상향 ▴서민주거안정 T/F 지속운영 등이다.

<공공임대 1~4월 7,580호, 연간 공급량의 69%인 10,413호 상반기 집중공급>

우선 시는 즉시 입주 가능한 원룸, 전세임대, 장기안심 등 공공임대주택을 1~4월 사이에 7,580호를 집중 공급하는 것을 포함, 상반기 중 연간 공공임대 공급량(15,029)의 69%인 10,413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1월중에 장기안심주택(970호), 장기전세주택(210호), 의료안심(222호), 재개발임대주택 및 여유 공가(2609호) 등을 포함하여 총 4,011호를 공급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상반기 주택 멸실량(9,115호)에 비해 공급량(30,694호)이 많아 수급이 전체적으로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권역별로는 다소 수요·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규모 정비 사업이 이사철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주물량의 분산을, 권역별 주택공급 시기 사전 홍보로 수요자들의 이사시기 조정을 각각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개편, 메인화면에 주택 유형별 전월세 정보 실시간 표출>

그동안 실거래 매매중심 정보제공으로 관리·운영돼 왔던‘서울부동산정보광장’도 전월세 정보 중심으로 확충 개편 완료, 임대차 관련 상담코너를 신설하는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정보공유사이트로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전월세 정보 열람서비스’ 코너를 메인 홈페이지 화면에 고정으로 배치하고,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바로가기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전월세 실거래 가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궁금증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바로 연결 코너 신설>

또 ‘주택임대차정보 전월세지원센터’ 코너를 신설, 대출지원, 분쟁조정, 임차권등기, 사법적 구제지원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전세월보증금지원센터’와 연결함으로써 시민 궁금증을 바로바로 연결해 시민 주거권 보호지원에 역점을 뒀다.

아울러 주요 주택정책 동향, 전월세 전환율,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및 민간아파트 미분양 정보, 부동산 정책동향 등 각종 정보를 보강해 시민들의 부동산 정보의 취약으로부터 벗어나 접근성과 다양성 및 이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민간포털, 부동산전문사이트에서도 시 부동산정보 접근가능토록 MOU 추진>

아울러 이러한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의 정보를 민간포털 및 부동산전문사이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 정보 불균등 해소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해 민간포털(네이버, 다음) 및 부동산전문사이트(부동산114, 부동산 뱅크)와 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당초 민간포털이나 부동산전문사이트는 매물(시세) 정보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이트에서도 서울시 실거래가 정보 및 각종 정책들을 연계하여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세입자 종합지원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상품 및 금액 확대 ▵시중은행 취급 전세자금 상담 및 대출 알선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외에도 방문을 통한 법적 절차 신청서류 대행 법률서비스 실시해 모든 전월세 관련 One-Stop 서비스를 지속 추진한다.

<전월세 고충 전담 변호사 채용. 법적절차 신청서류 대행 및 법률 출장 지원>

또한 센터에선 전월세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변호사를 채용했다.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소장·경매신청서류 제출 등 법적절차 신청서류 대행이나 법률 출장서비스를 지원한다.

전화상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ARS(2133-1201~7) 채널 수도 3채널에서 8채널로 확대 했다. 기존엔 한번에 3명까지만 전화 통화가 가능하고 그 이상이 인원이 몰릴 때는 통화중 신호로 넘어갔다면 앞으로는 한번에 8명까지 전화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하루 평균 20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주민들의 상담 요청(15%)도 증가하고 있다.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상품 확대, TF팀 지속 운영해 시장질서 교량행위 단속>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중 계약 종료 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임차보증금의 잔금’ 대출 규모를 늘려 보다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작년 총 50억의 지원금으로 48명 시민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서민주거안정 T/F팀’ 을 지속 운영하면서 지역별 주택 수급상황 점검과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 및 정보업체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등 주택시장 왜곡 현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서민이 체감하는 대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T/F의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주택 강제처분 시 처분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집”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와 관련,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서는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및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상향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의 평균전세보증금이 2억5천만원 임에도 우선변제보증금의 범위가 평균전세가 대비 38.2%인 9천5백만원으로 광역시(51.7%) 대비 10%이상 낮은 수준이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범위와 관련,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9천5백만원에서 1억3천만원(52%)으로,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는 3천2백원에서 4천3백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시장은 물량부족으로 강세는 유지될 것이나 그 상승폭은 작년대비 크지 않을 것이며, 월세 전환이 활발해 전환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및 부동산정보광장이 주택 임대시장의 공정성과 활성화를 기하고 서민주거복지지원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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