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0)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 재건축 연한 30년, 안전진단에 층간소음 포함 - 안전진단 ‘구조안전+생활불편해소’, 도심 신규주택 확대 기대이다.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에 구조안전성 평가 외에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신설하고,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노약자 편의성 등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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