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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외 지역 입지제한 폐지, 주된 용지율 완화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제6차 국토정책위(‘14.12.17)에서 확정했던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 없이 우선 반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1.30(금) 입법예고하였다. 빠르면 금년 상반기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업이 원하는 장소에 민간의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고, 주된 용지비율도 완화되어 복합적 성격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입법예고한「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등에 대한 입지제한을 폐지한다.
둘째, 민간기업의 복합적 개발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완화한다.
금번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촉진되는한편,
광역시와 충청권 지역에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되어 경제활성화 및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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