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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15년03월11일 13시49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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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조정, 법원가지않고 신청. 국토부, 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
2015년 03월 11일 --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목) 11시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었으나,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하는 업무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 때문에, 분쟁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 시간이 느렸었다.
실례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1건만 신청되었으며,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분쟁 신청이 접수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14년 11월 개정하였다.
또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고, 허가관청에서도 분쟁조정을 적극 권유하게 될 것이어서 분쟁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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