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추진
지방 중소도시 및 낙후지역에 마을정비사업 동시 추진
2016년 3개 시범사업 및 11개 본 사업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변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여건에 대응하고 여전히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제안 방식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마을계획에 포함된 타 국비 지원사업에 일부 가점을 부여받는 등 지자체 입장에서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국비 확보 역시 매우 수월해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자는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변화한 임대주택 공급 여건에 부응하는 ‘좋은 사업’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낙후지역 주거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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