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서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 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 이라 말하며 한발짝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란 컴퓨터 등에 정보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을 말한다.
컴퓨터상에 표현되는 화폐라고 하여 '디지털화폐'로도 부르며, 최근에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암호화폐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상화폐는 화폐 발행에 따른 생산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관비용이 거의 없고, 도난·분실의 우려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비밀성으로 인해 마약거래, 자금세탁 등 불법적 사용이 가능하고, 과세에 어려움이 있어 탈세수단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자가 2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이 상당하다.
현재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정부에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 안정적으로 거래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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