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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노동자의 근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 전체 4,256개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의 근로 현황 전수조사를 처음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13일(화)에 공개했는데 최저임금 인상 전 후 경비노동자의 수는 2만 4214명에서 2만 3909명으로 305명 감소하며 예상보다 낮은 감소폭을 보였고 우려하던 대량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1단지 당 평균 감소인원은 0.09명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후 인원감축보다는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 결과, 인력이 감소한 단지는 171개에 불과했으며 세대수가 많은 단지가 적은 단지에 비해 인력감소가 많았다. 또한 근로복지 공단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2월 25일 기준 공동주택 단지 중 67%(4,256단지 중 2,852단지)가 ‘일자리안정자금’(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저 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만 5천원이 증가했으며 1일 근무시간은 28.2분이 감소했고 휴게시간은 38.9분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의 통상시급은 1047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경비원의 월 평균 임금 상승률은 8.4%로 최저임금 인상률인 16.4%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근무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의 계약형태는 외주 71.8% 직영 27.7%로 대다수 단지가 외주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근로형태는 24시간 근무제가 87.2%로 가장 많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내 공동주택 4256단지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설문지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조사는 관리사무소 소장이 실명으로 자필서명 후 기입했으며 설문지 항목은 경비인력,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 등으로 구성됐다. 설문지 조사 결과는 일부 단지를 선별하여 경비원을 대상으로 설문지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심층 사례조사를 진행하고 경비노동자에 대한 근무실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층 사례조사는 서울시 4개 권역별 2~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설문조사를 거부한 단지와 10인 이상의 해고자가 발생한 단지가 그 대상이 되어 문제점 분석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전수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대부분의 단지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비원 고용안정과 근무현황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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