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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이례적인 미세먼지 영향으로 1월 내내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2019년 1월 3일자로 공포하고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조례는 지난해 발의되어 12월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28일 의결되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관리해왔는데 전국 최초로 조례가 재정되어 체계적인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의 내용의 주된 내용은 노후 공해 차량의 운행제한이다. 현재는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유 차량에 추가적으로 휘발유와 LPG 차량도 제작 시기와 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차량은 경유차 2002년 허용기준, 휘발유와 LPG차량은 1987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대가 대상이다. 대상 휘발유, LPG 차량은 3만대, 경유차량은 267만대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15일 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 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9년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적용한다.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이며 2019년 1월 중 해당 차주에게 직접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시민이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차량 운행 제한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의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기 변경, 조정 등을 하는 내용도 포함 되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위치한 노유자 시설 (어린이, 노인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배출현화으 저감목표, 취약계층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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