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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갑질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 23일 국회에서 ‘아파트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주요 사안으로는 아파트 내 갑질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이다.
이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시청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협업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무엇보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참석하여 갑질 사례와 현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서울시는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고용 및 생활안정, 분쟁조정, 인식개선,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경비원 미화원 등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폭언, 폭행 등 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국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는 법률 및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 폭언, 욕설, 폭행, 반복된 악성 민원 등에 대하여 부당한 처우와 명령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경비원 등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경우, 행위자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사회적 인식 개선, 법률 개정을 통해 갑질 예방과 근절을 호소하는 자료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공동주택에 홍보하고 있다. 각 부처와 민간부문에서 인식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공동체 의식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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