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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산업안전 관련하여 안전위반 산재사망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는 중대재해처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경제계는 해당 법안에 대하여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뜻에는 동의하지만 처벌이 너무 강력하여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반대하였다.
국회 본회의가 통과된 만큼 내년 22년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공표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유예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3년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를 막기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보건에 대하여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하도급자 등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고 시설, 장비, 장소에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를 지도록 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전제하였다. 경영자 외에도 법인, 기관에 양벌규정은 사망사고 발생 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5배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벌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인 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단체에서는 법안의 내용을 완화해달라며 국회에 법안 보완요청을 하였다. 주요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를 ‘1명이상 사망 발생’에서 ‘동시 2명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이상 발생’으로 보완 요청,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1인으로 규정해달라는 요청, 사업주 등의 처벌의 완화가 그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실제 적용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경영자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발표된 바 있다. 실제 적용까지 경제계의 협의와 적용의 합리성에 대한 고심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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