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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에 대한 폭로가 연이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경북 구미시의 아파트에 일하던 경비원이 경비실에서 숨진 사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의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에서 2009년부터 2018년 까지 9년을 일 하던 경비원이 경비실 의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이에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로 판명되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고인이 업무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의 건강상 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고인이 질병이 업무수행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상태가 있었고 이를 악화하였다면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고 고인의 사망 당시 고인이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입주민과의 갈등과 폭언에 시달렸기 때문에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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