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집값잡기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대출규제에
나서왔으며 내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는 LTV, DTI 규제와 더불어 대표
적인 대출규제로서 단기적 집값 잡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DTI와 DSR은 모두 연소득 대비 대출가능액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비슷한 개념이다. 하지만 DTI는 연소득 중에 납부
해야하는 이자만을 고려하는 반면에 DSR은 연소득 중에서
납부해야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게다가 적용에 있어서 DTI와 DSR이 큰 차이를 나타
내는데 DTI는 주택담보대출에 한하여 적용되었던 반면에
DSR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을 심사할
때에도 고려되는 개념으로 DTI보다 효과가 클 수 밖에 없다.
LTV는 담보물인 주택가격의 가치에 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LTV는 현재 50~70%까지 비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앞서 신용대출을 통하여 집을 매수하면 대출을 회수하겠다라는
강력한 시그널과 함께 이번 주택담보대출 DSR규제 강화가 되는
등 내 집 마련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에 실수
요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하여 내 집 마련을 실현해 왔는데 그 기회가
없어져서 좌절스럽다고도 한다. 일각에서는 각종 투기 등에 대한
규제와 가계대출의 한계점이 다가온다는 점에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없게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현재
무주택자인 서민들은 평생 전세나 월세를 전전하라는 것이냐며
반발이 일고 있다.
bmdaily@bmdaily.com
Copyright ⓒ 건물관리종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