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금액이 12억원으로
변경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내일
부터 공표되어 적용이 시작된다.
양도소득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매매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그 세율을
감면해주는데 1가구 1주택의 경우 3년 이상에서 공제율은 100분의
24, 10년 이상의 경우 100분의 80까지 공제율을 두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12억원 이하 비과세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1개의 가구가 2년 이상 거주하고 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도하는 때에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현재까지는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12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과세당국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
bmdaily@bmdaily.com
Copyright ⓒ 건물관리종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