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 규정
행정해석을 새롭게 내놓았다.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 11개에 대하여 만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 가능했던 기존의 근로기준법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만1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
한다는 해석 이후에 4년만에 새로운 해석을 하였다.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은 1년만을 근무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 26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어려
움을 겪었다. 이는 기존의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을 지급하는 것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수당이 상승하여 많은 기업
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에서는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많은 이목을 끌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1년간의
근로를 제공하며 만 1년 전에 1개월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맞으나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유급
휴가 15일에 대하여 1년만 근무한 근로자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었다. 만 1년을 근무한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만1년 뒤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로서 만1년, 365일만을 근무하는
직원은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까지의 해석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행정해석을 새롭게 내놓을 수 밖에 없었다는
해석이다.
결과적으로 만 3개월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2일의 연차유급휴가
만이 발생하며 만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1일의 연차유급
휴가가 발생한다. 반대로 366일을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6일의
연차유급휴가의 권리가 발생하여 26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변경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던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는 11일로 이해해야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계약
직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정규직도 마찬가지로 해석
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이제 1년 일하면 11일의 연차휴가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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