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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에게 홍두깨를
휘둘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남성은 당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도 가해
남성에게 1심의 판결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하
면서 집행유예가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심의 재판부는 폭행 정도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라고 하며 해당 판결
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피고인 60대 남성은 1심의 재판 중에도 상습적으로 경비원들
을 폭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비원의 뒤통수나 이마를 때린 적
도 있으며 경비원에게 막걸리 심부름을 시켰는데 자신이 마시던
막걸리의 상표와 다르다며 때려 당시에도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각되었다.
우이동의 모 아파트에서 입주민 폭행과 갑질로 경비원의 극단적
선택을 하여 해당 입주민은 징역 5년의 선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
로 경비원, 미화원 등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각종 협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최근에도
계속되는 폭행과 갑질에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공소가 기각되
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완전한 근절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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