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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안에도 코로나 확진자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4월 18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다른 거리두기 규제는 전면
해제되었다. 기존 밤12시까지 영업시간제한과 10명 사적인원
모임 제한을 전면 해제하였고 행사, 집회 수용인원 제한도 없어
졌다. 영화관, 체육시설, 종교행사, 각종행사는 코로나 이전과
같이 재개되었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고 있
으며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의 일부 해제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거리두기 개편안 실시에도 코로나확진자는 감소세를 유
지하고 10만명 이하의 확진자수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 24일에
는 34,370명까지 확진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25일 다시 8만명대
를 유지하며 10만명 이하의 확진자 수가 유지되고 있는데 한달
전인 3월과 28일 347,554명과 비교하여 20%정도 수준으로 발
생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수도 지난달 1200명대에서 절반이하
로 감소한 546명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 1급 감염병으로 관리되어오다 2급 감염
병으로 하향조정 되었다.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되며 격리의무는
4월 25일부터 4주간만 실시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격리여
부에 법적 의무는 사라진다. 이에 따라 격리통지와 격리의무 위
반시 부과되었던 처분도 없어진다.
치료의 지원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1급 감염병으로서 입원, 진료,
약 처방비용 등을 정부에서 지원했지만 이 또한 4월 25일부터
4주간만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건강보험 수가에 따라 환자 본인
이 부담해야 한다. 생활지원과 유급휴가비 지원도 해당 기간만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지원이 종료된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
로 입원 치료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면 부담이 클 것으로 우
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지원을 일부 유지하며 단
계적 축소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명확히 밝혀
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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