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지속된 화물연대 파업은 오늘부로 종료되었다.
화물연대는 2022년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두고 영구화를
주장하며 파업을 시작했는데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이 안
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하여 민주
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서 찬반투표를 하겠다는 것
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는 오늘 파업 지속, 종
료 여부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과반
찬성으로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오전 09시부터 투표소를 마련해 투표를 진행했는데 투
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3,500여명으로 총 조합원의 13%정도
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61.8%인 2,211명의 조합원이 파업
종료에 투표하여 16일만에 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국토위 회의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고 야당
민주당 위원들만 참여하여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회의진행에 대한 성
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 배경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
원들은 안전운임제에 대하여 화물연대가 업무에 먼저 복귀하
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불발되었고 민주당 위원들은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미 11월 22일에 정부에서는 화물연대
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한 적이 있으나 화물연
대가 11월 24일 운송거부, 파업에 돌입하면서 3년 연장은 무효
화 되었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초
래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나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이루어진 것은 유감 이라고 밝혔다.
이제 화물연대의 총파업 종료와 안전운임제에는 정부가 이를 받
아들일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과 동일한 입장으로 이미 3년 연장을 제시했었는데 당정의 제안을
거부하고 16일 동안 파업을 했으면 이미 3년 연장의 제안 효력은
사라진 것이라며 원점에서부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
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국민 경제에 입힌 피해가 수조원대라고 말
했고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에서 발표했던 안전운
임제 3년 연장 약속이라도 조속히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는 다른 운행중인 화물차에 쇠구설을 투척하
여 테러를 한 화물연대 김해지부가 있었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파업
현장 점검차 인천신항을 방문했을 때 도로위에 뿌려진 못 700여개
가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다. 신고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닌 화물
차 기사가 했으며 빠른 신고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인
천 화물연대는 못 사건에 대하여 부인했고 경찰은 용의자를 찾을 단
서를 찾진 못했으나 누군가 고의로 못을 뿌렷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
찰은 밝혔다. 또한 12월 5일 전북군산 화물연대에서는 조합원 10명
이 파업 천막 안에서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고 현금을
압수하는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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