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청탁 뇌물 혐의로 대법원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1심, 2심에이어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2018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해당 사건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국제마피아파 출신 운전기사를 무
상으로 지원받은데다가 해당 운전기사에게 임금, 기름값,
도로이용료 등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지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해당 재판에서 1심에서는 90만원의 벌금형, 2심에서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
송하였고 1심의 9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당시 은수
미 전 성남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성남시장직을 박탈되는 상황에 있었는데
90만원 벌금형으로 확정되며 성남시장직 박탈은 면했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재판이 진행될 때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의 김모 경찰관에게 수사자료를
건네받고 성남시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 납품계약을 특정
업체로 지정해달라는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
경찰관 김모씨의 상관인 다른 경찰관의 인사청탁, 최측근
인 정책보좌관 박씨에게 467만원의 현금과 와인을 받은 혐
의를 받으면서 검찰은 다시 은수미 성남시장을 뇌물 및 직
권남용으로 기소했다.
당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하
여 부인하였지만 사실로 드러나 은수미에게 수사 자료를
넘긴 경찰관은 1심에서 징역 8년, 청탁된 계약과 관련된
성남시 6급 공무원은 징역 2년 6개월, 정책보좌관 박모씨
는 징역 7년, 인사청탁 혐의의 경찰관은 징역 4년 등을 각
각 선고 받았고 법정 구속되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2022년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후 올해 5월 2심에서도 징역 2년, 오늘 대법원에서도
징역 2년으로 원심확정되었다.
bmdaily@bmdaily.com
Copyright ⓒ 건물관리종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