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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9월14일 14시36분 ]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청탁 뇌물 혐의로 대법원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1, 2심에이어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2018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해당 사건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국제마피아파 출신 운전기사를 무
상으로 지원받은데다가 해당 운전기사에게 임금
, 기름값,
도로이용료 등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지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


해당 재판에서 1심에서는 90만원의 벌금형, 2심에서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
송하였고
1심의 9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당시 은수
미 전 성남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성남시장직을 박탈되는 상황에 있었는데
90만원 벌금형으로 확정되며 성남시장직 박탈은 면했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재판이 진행될 때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의 김모 경찰관에게 수사자료를
건네받고 성남시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 납품계약을 특정
업체로 지정해달라는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
,
경찰관 김모씨의 상관인 다른 경찰관의 인사청탁, 최측근
인 정책보좌관 박씨에게
467만원의 현금과 와인을 받은 혐
의를 받으면서 검찰은 다시 은수미 성남시장을 뇌물 및 직
권남용으로 기소했다
.


당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하
여 부인하였지만 사실로 드러나 은수미에게 수사 자료를
넘긴 경찰관은
1심에서 징역 8, 청탁된 계약과 관련된
성남시
6급 공무원은 징역 26개월, 정책보좌관 박모씨
는 징역
7, 인사청탁 혐의의 경찰관은 징역 4년 등을 각
각 선고 받았고 법정 구속되었다
.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2022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후 올해 52심에서도 징역 2, 오늘 대법원에서도
징역
2년으로 원심확정되었다.


 

bmdaily@b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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