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수원에서 수원 빌라왕으로 알려진 피의자가
사무실을 경찰에게 압수수색 당한 직후 주소지에서
빠져나와 불러놓은 택시를 타려던 때에 피의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임차인들이 택시를 가
로 막으면서 수원 빌라왕과 그 가족의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다. 수원 빌라왕
을 고소한 사람은 148명이고 피해액은 210억여원이
다. 이외에도 수원지역에 훨씬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
가 있을 것이라는 인터넷 반응들이 있었다.
작년에 원조 빌라왕으로 불리던 김대성씨는 수도권에
1139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빌라왕들이 구속되었다. 이들 중에는 말그대로 명의만
빌려주고 제3자가 이 명의를 통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이들을 조사하는 중 수사기관은 이들이
단순히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전세사기를 한 것이 아
니라 많은 공범이 있었다. 그 중에는 대규모 범죄조직
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경찰은 30여개에 달하는 범죄조직과 많은 전
세사기 검거하고 있으나 전세사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 올해에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밝혀져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은 주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 피해를 입는 경우 생활에 큰 지장이 발생하였고 구
제책을 찾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급하게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으로 많은 피해
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오피스텔은 해당이 되
지않아 여전히 사각에 있는 피해자도 있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 유형을 알아야 하는
데 주로 깡통전세, 이중계약 등이 주의해야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선 무엇보다도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이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부르는데 전세가율은 보통 80%미만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세가율이 80%보다 높은 경우, 예를 들
어 주택 매매가격이 1억원인데 전세가가 9천만원이라면
이를 깡통전세라고 하는데 전세보증보험이 보장하는 보
증한도가 있는데다가 통상적으로 대출에 대한 담보로
해당 주택을 설정하는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의 80%미만인 곳에 전세계약을 체결
해야한다. 전세가율의 문제는 아파트는 대체로 시세가
형성되지만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은 매매시세
와 전세가가 형성되어있지 않거나, 상승 및 하락의 폭
이 높아서 파악하기 어려운 곳들이 여전히 많다. 반드
시 주변 다른 주택들의 시세를 참조하여 적정한 전세가
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약 단계에 주택의 등기
를 발행해보면 집 주인이 대출이 있는지 근저당권에 대
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되도록 근저당이 없는 주택을
전세계약해야한다. 최근 설문에 따르면 근저당이 있는데
도 전세계약을 하였다가 피해를 본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
사의 말을 믿고 계약한 경우가 1위였고 2위는 시세를 알
수 없어서 였다. 이 두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또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은행 대출 등 진행하는 때
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최소
한의 안전장치로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꼭 받도록하고
전입을 한 후에는 전입신고도 빨리 해야한다.
국내에는 해외에 없는 전세제도가 있어서 이전에는 긍정적
인 측면으로 많이 부각되어왔는데 최근에 사기의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전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상 현명하게 전세 매물을 찾고 계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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